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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용림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용림(85·여)은 지난달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을 좋아했다. 그런데 80세가 넘으니까 아이들도 운전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며 “제가 다니는 체육관이 걸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 걷기엔 애매해 운전해서 가고 싶다. 그런데 딸이 ‘엄마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빨리 면허증을 반납하시라’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납하라는 소리가 너무 슬펐다”고 했다.
결국 주민센터에 혼자 가서 면허증을 반납했다는 그는 “(면허증을 반납했더니) 진짜 10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더라”라고 말했다.
개그맨 이홍렬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냐. 몇 살까지 쓸 수 있냐?”라고 물었다.
면허 반납하면 10만원 주고 끝…혜택 늘리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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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운전한 트럭이 시장 통로를 질주해 22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났다.[연합] |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지자체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반납 시 한 차례 10만원 가량 주는 것이 끝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자체들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다.
일반 자진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되,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진반납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과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확인한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경기도 군포시 역시 비슷한 대책을 시행한다. 군포시는 기존에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반납자의 지원금을 확대해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30만원 동백전(부산지역화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대신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 반납자는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 중구청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북구청도 75세 이상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