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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다. 붉은말은 열정, 추진력, 변화, 도전을 상징한다. |
[헤럴드경제(부산·울산·경남)=이주현·박동순·황상욱 기자] 새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새롭게 선보이거나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이 많다. 이를 간략히 소개한다.
▶부산시 전면 무상보육 등 실시=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5대 분야, 48개 제도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최대 18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각각 0.5% 상향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이 8퍼센트(%)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한다. 영아는 1일 600원, 유아는 1일 1160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기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더해, 3~4세 부모부담 행사비와 3~5세 특성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3~5세 어린이집 재원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시민들의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K-패스 환급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실운전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
39세 이하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 대해 9개월간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 전시 분야 지원을 추가한다.
▶울산시 시내버스 무료화 연령 인하 등=새해 울산시는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대 분야 82건의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추진한다. 울산 앞바다를 활용한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 개발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수소,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대상을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고령자·영유아·임산부를 위한 미니버스 등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한다.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개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으로 생애 전 주기 건강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자동결제하는 ‘지값 없는 주자창 서비스’를 확대한다. 20쌍을 대상으로 태화강국가정원·울산대공원·대왕암공원을 야외예식장으로 무료 대관하면서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경남도 경남도민연금 등 실시=도는 새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이다.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제도로, 도민연금 계좌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인상해 6.25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눈에 띈다. AI가 가구별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소외를 막는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섬 주민 원격진료인 ‘어복버스’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해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신용불량자 등에게 생필품을 즉석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을 신설하고, 희망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기준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 식사의 질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