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오늘이 마지막 아니다? ‘전재수-통일교 커넥션’ 고심하는 경찰 [세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5일 국회의원회관 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고심은 해를 넘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경찰은 “사실관계를 더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구체적인 수사의 추이를 밝히진 않고 있다.

31일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의혹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을 다시 소환하는 등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경찰은 29일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통일교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1월쯤 국회의원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부적절한 정치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에 송치한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경찰에 인계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는 또 다른 것이다. 경찰 전담팀은 이달 15일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통일교 핵심 인사들이 다른 정치인들에게 부적절한 후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관심이 쏠렸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처분이 빠진 것을 두고 경찰 전담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고만 설명했다. 전 의원에게 두고 있는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전 의원에게 1000만원 상당의 시계 한 점과 최소 2000만원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에서 출발했다. 윤 전 본부장 진술대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2018년 중이었다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전 의원에 대한 처분이 그간 초미의 관심사였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말한 고가의 시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23일엔 불가리코리아와 까르띠에코리아 두 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밑까지도 입건된 전 의원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니 일각에선 ‘경찰이 혐의를 달리 적용할 여지를 찾아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령 경찰이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 부담에서 벗어난다. 뇌물죄는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 청탁받은 내용이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된다. 경찰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배경에 교단 현안으로 여겨지는 ‘한일해저터널 사업’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 지역구인 전 의원에게 통일교가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로비했다는 맥락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한일해저터널 반대는 나의 정치적 신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으론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건넨 시점 즉 ‘범행 시점’을 2019년으로 달리 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준점 자체가 달라지면 혐의를 뇌물죄에 두지 않더라도 공소시효까진 여유가 있다.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지난 20일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 의원은 취재진에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