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소득·자산 불평등, 저출산의 핵심 기저 원인… 인구 구조 변화 가속화 우려”

김영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목되었다. 불평등의 심화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높여, 향후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시 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지표로 증명했다. 특히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는 2003년 약 399만원에서(1분위 평균 93만원, 5분위 평균 492만 원) 2016년 690만원(1분위 평균 145만원, 5분위 평균 835만원)으로 크게 벌어졌으며, 2023년 기준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후 기준)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산 불평등이다. 세후 소득 불평등이 정책적 지원으로 완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오히려 상승했다. 자산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순자산 격차 절대액은 2012년 약 5억4000만원에서 2024년 8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확대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평균적으로 약 0.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낸 경쟁 압력을 지목했다.

일자리의 질과 임금 격차가 벌어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 겪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자녀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하려는 열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미래 인구 구조 변화를 추계했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되나,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약 347만명까지 급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젊은 세대의 인구 규모가 현상 유지 전망치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위축과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불평등 심화 시 2070년 노년부양비는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 및 사회 보장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현재의 전망보다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2년~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 전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차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출산율은 1.36인 반면, 최하위 1분위는 0.82에 그쳤다. 이 교수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소득 계층 간 출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를 갖는 ‘출산의 선택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 관련 인프라의 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 전체 아동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시장이 고소득층 위주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재편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소수자의 소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철희 교수는 인구 경제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