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자”[세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할 변화와 혁신의 여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자”고 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력 확보와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설계’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변화를 이끄는 보금자리’로서 교정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자”며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자”며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고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국민 생활의 기본 규범인 민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러한 성과에서 더 나아가, 낡은 법과 제도,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자”고 강조했다. 또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한 해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때”라며 “과거를 뛰어넘어 힘차게 전진하는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