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요율 상향(21%→22.6%) 주도로 자치구 재원 확보의 결정적 기여...이정희 국장 “예산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향한 언어”... 현장 중심의 재정 운용 철학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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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을 받을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이정희 국장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숫자의 나열로만 인식되던 지방재정 분야에서 현장과 데이터, 그리고 주민의 삶을 연결하며 ‘재정혁신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공직자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청 이정희 기획재정국장이다.
이 국장은 기획예산과 예산팀 총괄주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과장, 동장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국장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정책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스위치’로 정의하며 성동구의 재정력을 전국 2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도와 구조를 바꾸다... 조정교부금 요율 상향의 주역
이 국장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서울시 자치구 재원의 핵심인 ‘조정교부금’의 요율 상향을 이끌어낸 점이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자, 그는 예산팀 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복잡한 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성동구만의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그는 사회복지비가 6년 사이 약 35% 증가하는 동안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예산이 급감한 현실을 데이터로 증명하며 서울시를 설득했다. 그 결과 2015년 조정교부금 요율이 21%에서 22.6%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성동구를 포함한 재정 취약 자치구들이 필수 복지와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주주의’ 재정 운용
재정혁신의 완성은 주민 참여에 있다는 믿음으로 사근동장 재임 시절 ‘쓰레기 절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단순히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메타버스 반상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분리배출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중장기적인 예산 절감과 지속가능한 행정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혁신적 행보 덕분에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2회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국장은 이런 노력을 인정 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행정의 달인’에 선정됐다. 이 국장은 재임 중 한양대 박사과정에 합격, 주경야독을 통해 3년만에 도시공학박사학위를 받은 실력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