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땐 정부가 ‘월 60만원’ 준다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고용 형태 개선을 망설여온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이날부터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이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전환 이행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 금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이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될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 확대를 막고 실제 정규직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