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년사
“소비자보호 없인 생산적금융 결실 반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필수”라며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일반적인 조사 사건도 바로 처리되도록 인력 보강과 함께 조사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한 좀비기업도 신속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 최대 화두인 생산적 금융 관련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금융 신뢰 훼손으로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 및 출범도 언급했다.
부동산 PF 관련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함으로써,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노동과 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의 상장·공시 등 모든 과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없인 생산적금융 결실 반감”
 |
| 이찬진 금감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보호가 생산적금융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제공]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이 필수”라며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일반적인 조사 사건도 바로 처리되도록 인력 보강과 함께 조사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한 좀비기업도 신속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 최대 화두인 생산적 금융 관련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금융 신뢰 훼손으로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 및 출범도 언급했다.
부동산 PF 관련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함으로써,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노동과 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의 상장·공시 등 모든 과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