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 첫 출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급본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유휴부지 발굴과 택지 조성, 정비사업 시행까지 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뿐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출범식에 앞서 신년사를 내고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끌고, 주거 안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안정은 민생의 시작인만큼,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강하겠다”면서 “청년과 신혼, 취약계층 등이 ‘내 삶이 안정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체감’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행정 조치로,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 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