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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성락 “北 핵잠, 핵무기도 장착…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美 국무부 언급한 ‘망법’엔 “한미간 교류 있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언제 가능할지 말하기 어렵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존재만으로 새로운 위협이 된다. 대처해야 할 이슈(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점에 대한 전략이 무엇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북한의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 무기를 장착하고 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그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요가 있다”면서 “그런 북한의 핵잠수함을 우리가 추적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한테 필요한 핵잠이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국 또한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위배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저촉되지 않는다. 유사한 사례인 호주의 오커스(AUKUS)도 NPT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주변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잠수함이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앞으로 파악해 봐야 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핵추진력을 갖고 있고, 장시간 잠항 가능하고, 추적·파악이 쉽지 않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그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라면서 “얼마만큼 정교하고 정숙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전달할 원자로를 실은 러시아 소속 배가 지중해 상에서 격침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파악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군사협력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군사협력 과정에서 새로운 첨단적인 기기나 기술 등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서 “특히 핵잠, 미사일, 핵무기와 관련한 것들은 더더욱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다. 계속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국무부가 항의의 뜻을 내비친 정보통신망법 처리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위 실장은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러 입장이 있었고 여러 대화가 있었다”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위 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 입장에선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사후 문제제기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중일 회의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위 실장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점 기약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상회의들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가능할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는 (중일) 갈등사항에 대해 중국과 좋은 관계, 일본과 좋은 관계 가지려고 하고, 주변국 사이 갈등보다는 대화·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협력사무국이 있는 나라다. 그런 입장에서 주변국가들과 협력에 나서야 될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