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주택 가격상승 줄었다고 판단…전세 많이 부족한 상태 아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신속한 주태공급을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과열 국면이 한풀 꺾였다고 진단했다. 새 학기 등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전세 물량 부족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공급 대책은 1월 중으로 준비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을 연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10·15 대책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이 상당 부분 줄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추이를 보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어려움은 존재한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대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우선순위보단 양질의 주택에 초점을 두고, 또 공공에 더해 민간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이 우선 순위에 있다기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 공급 활성화도 새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인허가 지원과 속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이 원활히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공급 여건이 아쉬운 만큼 유휴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공급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며 “1월 중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의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는 한편, 전세시장 안정과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판식에서 “주택 공급은 여러 난관이 얽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라며 “부처 내 존재하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