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 못해…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세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사법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고도 했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첫 선고다. 또 28일엔 통일교 현안 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었던 적은 드물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디와 개별 재판 절차의 진행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법원 구성원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 전반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헌법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란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