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또 고발…‘여당 공천 헌금’ 무더기 고발 수사 본격화 [세상&]

강선우(왼쪽)·김병기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전새날 기자]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탈당·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강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김 의원과 의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이번 주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각각 강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고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자 서울 강서구 지역위원장이었다. 강 의원 쪽에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강서구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돈이 오간 맥락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찬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는 “돈의 반환 여부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청탁 취지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있었느냐가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에 중요하다”고 했다. 의사에 반해 상납된 금품을 인지한 즉시 돌려줬으면 참작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발인 이 위원장은 앞서 이 사안을 공천 관련 청탁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뇌물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전직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

전 구의원들은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제출했는데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이 이를 무마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탄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됐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김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당시 김 의원 아내 이모씨가 지난 2022년 동작구의회 측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