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완료
34개 노선서 슬롯·운수권 이전의무 부과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 상반기 이전 절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등 주요 항공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취항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총 34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제3 항공사에 넘겨 항공시장 경쟁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선 가운데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대체항공사는 티웨이항공으로 결정됐다. 해당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최고 득점 항공사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제주-김포 노선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선정됐다. 슬롯 배정 규모는 하계 기준 주 87회, 동계 기준 주 74회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이번 선정 절차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도 상반기부터 신속히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은 ▷신청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적격 항공사 전달 ▷대체항공사 평가·선정 ▷결과 전달 ▷항공사 통보의 절차로 진행됐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심의·선정을 담당했으며, 이후 항공사별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4개 노선서 슬롯·운수권 이전의무 부과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 상반기 이전 절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등 주요 항공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취항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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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총 34개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제3 항공사에 넘겨 항공시장 경쟁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선 가운데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대체항공사는 티웨이항공으로 결정됐다. 해당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최고 득점 항공사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 구체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별도의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제주-김포 노선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선정됐다. 슬롯 배정 규모는 하계 기준 주 87회, 동계 기준 주 74회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이번 선정 절차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도 상반기부터 신속히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은 ▷신청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적격 항공사 전달 ▷대체항공사 평가·선정 ▷결과 전달 ▷항공사 통보의 절차로 진행됐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심의·선정을 담당했으며, 이후 항공사별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