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외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복원 원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지만 애초 기대를 모았던 서해 구조물 문제 협의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 민감한 현안은 추후 과제로 남게된 모습이다.
이 대통령과 시주석은 5일 90여 분간 마주 앉아 양국 현안 전반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양국 간 껄끄러운 현안인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한한령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만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분야’, ‘점진적·단계적 교류 확대’라는 단서조항이 붙으며 즉각적·전면적 해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전히 중국 입장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건 아니다”며 “오늘 대화 중에 약간 가볍게 우스갯소리처럼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한령이 어떻게 되냐를 점치긴 어렵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당장의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올해 내에 차관급 해상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은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탑재 핵잠 건조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측의 적극적 설명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는 별 무리 없었다”고 전했다.
전현건, 베이징=문혜현 기자
이 대통령과 시주석은 5일 90여 분간 마주 앉아 양국 현안 전반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양국 간 껄끄러운 현안인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한한령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만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분야’, ‘점진적·단계적 교류 확대’라는 단서조항이 붙으며 즉각적·전면적 해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여전히 중국 입장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건 아니다”며 “오늘 대화 중에 약간 가볍게 우스갯소리처럼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한령이 어떻게 되냐를 점치긴 어렵다”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당장의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올해 내에 차관급 해상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은 핵잠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탑재 핵잠 건조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 측의 적극적 설명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는 별 무리 없었다”고 전했다.
전현건, 베이징=문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