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네 탓’ 공방 한심…기재부 무리한 분리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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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000억원이 지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 세출 소요 집중으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고,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 중으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평시에도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기재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작년 말 1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