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0억 늘어… 설계 오류 바로잡고 안전·품질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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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지난해 도비가 포함된 시군 발주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4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용역·물품 등 총 1088건, 사업비 규모는 1조3349억원이다. 이를 통해 공사 분야에서 366억원, 용역 30억원, 물품 9억원 등 모두 405억원을 줄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억원 증가한 규모다.
계약심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사업을 발주하기 전,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자재 단가와 노무비 적용, 물량 산출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지 검토해 과다 산정된 부분은 조정하고, 부족한 항목은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절감률은 2~5% 수준이지만, 설계 오류나 관행적 과다 산정이 확인된 일부 사업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습지 정비사업의 경우 탐방로와 관리도로를 모두 데크로 설치하려던 계획을 조정해 관리도로는 야자매트 포장으로 변경하면서 9억원을 절감했다. 기념공원 광장 조성공사에서는 자재 중복 계상과 과도한 단가 산정을 바로잡아 3억원을 줄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골재 운반비 비교를 통해 3700만원을 아꼈다.
도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안전과 품질과 직결된 항목은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해 반영했다. 저가 자재 단가 현실화, 누락된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반영 등을 통해 공사 9건과 용역 5건은 사업비를 늘려 부실시공을 예방했다.
또 계약심사 처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평균 4일로 단축해 시군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도 병행해 추가 절감 성과를 냈다.
송혜경 회계과장은 “계약심사는 과다한 사업비는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공공사업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며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와 공공사업 품질을 함께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