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위반 확인시 관용없이 조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 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6일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수사 및 감독에 들어갔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 규모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 측이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와 함께 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작년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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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 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6일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수사 및 감독에 들어갔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 규모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재 분야에서는 쿠팡 측이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와 함께 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작년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