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넘어 성장으로…국회·정부·업계, ‘벤처 스케일업’ 상설 논의 착수

[중기부]


김한규 의원 주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국회서 개최
규제 충돌·회수시장 병목 등 구조적 성장 애로 입법 연계 추진
AI·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의제 매월 심층 논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창업 단계를 넘어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상설 논의의 장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정부 정책이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 장벽에 직면해 또 다른 성장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책 범위를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고, 국내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 제도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올해 1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로 형성된 정책 동력을 실제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기존 질서 변화 속 혁신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장철민·김동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에서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참석해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과 주요 유니콘 및 성장 단계 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학계에서도 벤처창업학회·중소기업학회·기업가정신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첫 회차에서는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반복되는 직역 갈등이 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규모 성장자금 한계와 IPO·M&A 회수시장 병목, 규제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지연, 노동·조직 리스크 등 ‘스케일업의 역설’을 종합 점검했다.

중기부는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를 주제로 매월 순환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회차에서는 산업별 규제 쟁점과 성장 병목 요인을 집중 논의한다.

김한규 의원은 “벤처 정책이 도전 장려를 넘어 성공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성장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협력해 벤처·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