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기중앙회] |
전통시장·골목상권 사회적 가치 계량화 연구 추진
“소상공인 하루라도 더 장사하게 하는 게 목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근 국회는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들에게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인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 경쟁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 자칫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책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영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 확대가 대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인 이사장은 “대기업 경쟁이 격화되면 중간에 있는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유통 시장은 이미 과잉 상태로, 사회적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인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자영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벽배송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정책 확대에 반대 의견이 많다는 설명이다.
인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치를 단순한 경제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치안 유지나 관광 매력 형성 등 소상공인 상권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며 “자연 생태계의 습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대형 유통보다 가격이 20~50%가량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소진공은 이 같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 이사장은 “치안 안정성의 관광 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며 “소진공 연구소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정책과 관련해선 할인율 운영의 신중함을 언급했다. 그는 “할인율을 높이면 예산을 조기에 소진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할인율 10% 유지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 이사장은 “장사꾼 출신으로서 시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더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