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신보 상시 협업체계 구축
민간금융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확대 위해
투자 참여 기관에 고의 없으면 제재 면제
정책펀드 투자 위험가중치 100%로 완화
 |
| 이억원 금융위원장.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우대금융을 앞세워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금융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공동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오는 3월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민간 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1박2일 간 직접 지역을 돌며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에 직접 국민성장펀드를 소개하고, 각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육성 계획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지역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첫 사업으로는 지난달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화학·미래 모빌리티 등 전남은 첨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며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지역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총 300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참여 계획을 밝혔다. 신보는 향후 5년간 8000억원 규모 딥테크 보증과 2026년까지 2조원 규모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 참여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RW)를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한다. 또 국민성장펀드 공동 투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지역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패권 경쟁의 앞단에는 기술전쟁이 있지만 뒷단엔 투자전쟁이 있다”면서 “지역이 첨단 산업의 도약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각 지역에 함께 향유되도록 금융, 산업,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 구조개선도 예고했다. 금융위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기 적용과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약 150개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부 방안은 이번 주 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