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두가지 집중 논의 후 절충안 마련
빗썸 오지급 사태 대주주 지분제한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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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안도걸·민병덕·박민규 의원이 11일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정문(왼쪽) 위원장과 박민규 의원 [사진=유동현 기자]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TF 의원은 11일 비공개회의 직후 취재진에 “(스테이블코인)발행 기관과 거래소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있고 지금 업계의 주장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있지 않냐”며 “이 둘 사이에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절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담아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안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 TF 위원장,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은 TF 차원에서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부안과 TF 통합안을 토대로 마련된다. 다만 정부안과 통합안 사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디지털자산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TF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절충안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안 의원은 “마련된 TF안(통합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TF 자문위원 이야기도 더 듣고 그 와중에 시장과도 소통하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업계)가운데서 좀 만나야 한다. 어느 쪽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100% 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앞으로) TF에서는 쟁점에 관해서만 타겟팅을 해서 집중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연결 짓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가 실리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전망한다.
안 의원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TF는 그것(빗썸 사태)과 그것(대주주 지분제한)은 별개”라고 밝혔다.
정부안과 통합안이 절충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 발의가 이달 중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2월 중 발의 가능성 질문에 “좀 그럴 수 있겠다”며 “합의안이 당장 만들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하고, 또 전문이 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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