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줄이는 안전컨설팅 확대…소규모 사업장 3만5000곳 지원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 효과가 검증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의 안전 격차 해소에 나선다.

올해는 특히 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새로 도입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실제 효과도 확인됐다. 지난 2023~2024년 컨설팅에 참여한 4만2906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컨설팅 전·후 2년을 비교했을 때 사고 사망자는 70.4%, 요양기간 90일 초과 중상해 재해자는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일정 수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3만5000곳으로 확대하고 제도도 손질했다. 우선, 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8000곳을 별도로 선정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중상해 재해 사업장 컨설팅’을 신설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사고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의 37.6%는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 이력이 있었던 곳으로 나타났다. 중상해 단계에서의 개입이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정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장치 구입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다. 또 위험도가 높은 2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컨설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공단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별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작은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