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은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으로 준비 지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사업의 준비를 마친 시군구가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1월 30일 기준 91.9%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일 81.7%에 비해 1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을 판단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해 총 5개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전북, 인천, 경북의 달성률이 크게 개선돼 전북은 지난달 대비 25.7%포인트(61.4%→ 87.1%), 인천은 24%포인트(52%→ 76%), 경북은 19.1%포인트(58.2%→ 77.3%) 증가했다.
다만 도서 및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방정부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관내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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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기준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지표 달성률. ( )안은 1월 2일 대비[보건복지부 자료] |
복지부는 지방정부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