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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됐던 공급 대책의 일부가 포함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예고된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겹친다”고 지적하자 “일부는 (과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실제 착공 단계에 이른 곳이 몇 군데냐는 질문에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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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공급 후보지로는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태릉CC, 동대문구 일원(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불광동 연구원 부지, 강서 군부지, 독산 공군부대, (구) 국방대학교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서울 공공부지 공급 물량 2만8600호 중 1만9300호(67.4%)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부지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공급 물량으로 범위를 넓혀도 중복 비중이 60%에 이른다. 도심 내 가용 부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과거 검토됐던 곳들이 상당수 다시 포함된 셈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0년 8·4 공급 대책 당시에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호 공급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이 늘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손봐야 한다”며 반대했고, 정부는 2년 뒤 공급 목표를 6000호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
태릉CC 역시 5년 전 정부가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을 때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 반발에 의해 좌초된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