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7.4조 늘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가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연초 편성된 본예산(382.4조원)에는 미치지 못해 국세수입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8면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감소했던 국세수입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세수 반등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주도했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 늘었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4% 급증하면서 법인세 납부 여력이 회복된 영향이다.

소득세 수입도 13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 주식 거래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국세수입은 연초 편성된 본예산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382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적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가 연중 세수 재추계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한 추경 예산(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은 1조8000억원 많았다. 앞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12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경정 성격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재경부는 통상 추경 예산이 본예산보다 확대되는 것과 달리, 이번 추경은 세수 여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본예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 중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을 공식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 운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세목별로는 일부 감소도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 영향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1조8000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 역시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지만, 2025년에는 연중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을 현실화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면서 재정 운용을 정상화했다”며 “세수 오차가 큰 폭으로 축소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