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줄여줘야”
용인반도체 이전은 원론적 언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연내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철강·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업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호남권·영남권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반대 강도가 심해져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럽에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비싼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을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시별 요금제도를 통해서 소위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와 낮시간에 태양광 많이 쓰는 측면을 고려해서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요금 인하효과가 실제로 있지만 피크시간이 오후대로 옮겨가기 떄문에 24시간 가동업장은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4시간 가동업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과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79.2원이며 중국은 171.6원, 미국은 123.1원으로 집계됐다. 경쟁국인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전력 비용을 낮췄고,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석탄 발전으로 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 원가에 해당하는 정산단가가 2022년 ㎾h당 154.17원에서 지난해 125.45원으로 내려가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원에서 181원으로 52.1%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24시간 설비를 돌려야 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은 오히려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요금제 도입 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 요금 차이가 1kWh당 10~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관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차 전력공급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가까이 있는 곳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지어서 1차 공급하고 2, 3차 전기공급은 전기가 많이 있는 호남권 혹은 영남권에서 공급을 갖는 구조로 잠정적으로 (전력망)노선이 공개되니까 노선에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강도가 세져서 (지방이전을) 원론적 수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력을 공급하는 건 장차 송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전하다”며 “그 문제를 잘 조율해나가는게 기후부의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이 얘기하셨지만 기업의 선택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지역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은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일”이라며 “용인반도체와 별도로 지역에서 용수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후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12차 전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대형원전건설관련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적지 않은 돈이 해당 지자체로 가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기보다는 지자체를 통해서 간접지원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간접혜택을 보지만 직접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가서 한 절반정도는 도로를 닦든 태양광을 하든 인프라를 하고 절반정도는 그 위험을 맞닿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전기본의 소위 재생에너지와 원전 석탄 가스의 소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게 합리적인가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