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충격·통상 환경 변화 속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문
“장기 성장률 반전, KDI가 정책 연구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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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직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9일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KDI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 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김세직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한 만큼 정책 연구의 방향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 성장률이 5년 만에 1%대까지 하락하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득 격차와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 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통상 환경의 급변, 인공지능(AI) 기술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지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진짜 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DI가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기술·교육·사회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이 시대의 과제인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책무가 대한민국 최고 정책연구기관인 KDI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향후 KDI 운영 방향과 관련해 김 원장은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장기 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AI 시대 국가 전략과 기술 진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노동시장 개혁과 포용적 성장 방안도 주요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정책이 이론과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평가될 수 있도록 연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민관·학 정책연구 협력체계와 외국 대학·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도 확대해 ‘K-정책(K-policy)’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부·국회·언론·국민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연구 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정책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KDI의 가장 큰 자산은 뛰어난 인재”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 체계를 통해 연구 몰입도와 조직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