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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 참고 사진.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기부] |
신고포상·면책제도도 속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 과제 추진 상황과 협업 방안을 점검했다.
TF는 그간 1·2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핵심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 연결 플랫폼인 ‘숨고’와 ‘크몽’ 등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브로커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업 과제로는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 주의 문구 노출 ▲정부 지원사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협조 ▲공공기관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과 공동 홍보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서류 자동 제출과 서명서류 온라인 전환을 추진해 신청서류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고,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기능도 도입할 방침이다.
R&D와 창업지원 분야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R&D 확대와 한국형 STTR 신설,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 단계 도입,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