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주소현 기자] 국회에서 추진하는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과 ‘한국판 SEC’ 입법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발맞춘 입법 대응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이후 대통령이 거래소 구조 개혁을 연달아 강조하자 국회가 나섰다는 설명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삼천닥(코스닥3000포인트)’ 등을 언급하자 시장은 코스닥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와 함께 거래소 체질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가 밝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방침과 관련한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썩은 상품이 많은 백화점에 누가 가겠느냐”고 언급했다. 이후 당정에서는 코스닥 시장 개편과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코스닥 지주회사 체제 개편 입법을 시도했지만 법안 발의가 한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소통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활황 분위기 속 코스닥 시장 개편을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오면서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여당이 ‘삼천스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법안 발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가 코스닥 구조 개편을 입법 과제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그간 누적돼 온 시장 평가도 작용했다. 그간 코스닥은 혁신·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출범 취지와 달리 ‘코스피의 2부 리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논란이 반복되면서 코스피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는 비판이다. 알테오젠 등 코스닥에서 몸집을 키운 일부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코스닥을 코스피의 보조 시장으로 두기보다 시장 성격에 맞게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시장 자체를 분리해 코스닥을 기술 및 혁신 시장 중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시장감시 기능 분리 역시 대통령의 시장 활성화 방안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주가조작은 이르게 패가망신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감시기능 강화가 ‘한국판 SEC’ 독립까지로 구체화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 바이오 행사에서는 시장감시 독립 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말은 일면 일리가 있다”며 검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간 자본시장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본격 영업으로 복수거래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시장감시본부와 청산·결제 기능을 거래소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탔다. 상장·매매·감시 기능이 한 기관에 묶여 있는 현재 구조로는 감시의 중립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 상장 문제도 대통령이 콕 집어 지적한 문제다. 지난달 열린 코스피5000특위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 LS그룹 사례를 두고 ‘중복 상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두고 “아직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복 상장에 대해서 “미국에선 이런 게 허용이 되겠냐”고 반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닥 구조 개편 논의가 무사히 국회의 문턱을 넘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 개편한다는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도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청산, IT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을 설립하는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 직원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제도화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논의는 장기간 표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