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산체계 혁신’ 그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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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정부, 국회, 전문건설업계에 생산체계 개편을 당초 정부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전문건설업계를 향해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고, 업역 칸막이로 회귀를 요구하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업계의 일방적인 업역 침탈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시·도회장 및 대의원들은 “정부와 업계는 40여년간의 칸막이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전문업계는 올해 말 보호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역 보호를 위해 보호금액 상향 및 보호기간 연장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건설인은 더이상 일방적 희생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국회, 전문건설업계에 생산체계 개편을 당초 정부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2018년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로드맵에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상호 건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적정·공기공사비 확보로 안전·품질 제고 ▷안전 및 규제 혁신으로 기업경영 부담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회원 서비스 강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안전과 관련한 중복·과잉 규제를 개선하고, 적정 공기·공사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결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감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