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실적 요건 완화…계약절차 단축
‘국가농업 AX플랫폼’ 선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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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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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나선다. 납품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 절차를 단축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입찰·계약부터 심사·평가, 사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조달행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을 AI 선도 산업으로 전환하고, AI 농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공구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해당하는 연 22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을 AI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AX)’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벤처·스타트업의 AI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해 혁신제품 가운데 AI 제품 지정 비율을 지난해 18%에서 2027년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달물품 목록에 AI 관련 품명을 새로 마련하고, AI 제품 등록에 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도 기존 8일에서 5일로 줄인다. 특히 AI 기반 상용 소프트웨어는 납품 실적이 없어도 나라장터 쇼핑몰(MAS) 계약이 가능해지며, 쇼핑몰 등록에 필요한 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1~2개사로 완화된다.
또 AI 적용 제품은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고 가격자료 제출을 줄여 계약 체결 기간을 최대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구매 방식도 바뀐다. AI 제품·서비스는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을 상향해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추가 경쟁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물품과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 제품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AI 인증 제품·기업에는 입찰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공사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된 관급자재와 기술개발 제품을 기술성 평가에서 우대한다.
심사 체계도 AI 중심으로 개편된다. AI 전용 심사 트랙을 신설해 혁신제품 지정 시 AI 기술 우수성, 신뢰성, 모델 적합성, 리스크 관리 등을 핵심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보화사업에서는 AI 전문 평가위원이 AI 분야를 전담 심사하며, 평가위원 풀은 올해까지 약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이 AI 제품의 초기 수요자가 되도록 시범구매를 확대해 ‘첫 구매자’ 역할을 맡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AI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지난해 529억원에서 올해 83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AI 제품과 공공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실증과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AI 실증 코디네이터’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AI 기업은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과정에서 우대를 받고, 보안·기술 인증 등 수출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데이터 기반 영농 설루션,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이상기후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심화되는 농업 위기를 기존 방식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최대 1400억원을 출자하되 공공성 확보 범위 내에서만 개입하고, 운영은 민간 주도로 맡길 방침이다. SPC는 재배업과 축산업을 중심으로 AI 모델과 AI 팜을 구축한다. AI 모델을 활용해 병해충 조기 진단, 생육·사양 관리, 원격 정밀 제어 등 맞춤형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 AI팜으로 고효율·저비용 스마트 온실·축사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AI 농업 기술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SPC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상반기 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SPC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