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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규제안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3일 밝혔다.
핀산협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논란이 있다”며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되었고, 기존 금융 체계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핀산협은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