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재정투자계획 세부내역 제시
5대 분야 300개 주요 사업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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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간(2026~2030년) 투입할 210조원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 대책 세부내역을 공개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는 13일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군을 선정하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선 공약 재원규모인 210조원에 대한 예산 소요와 재정조달 내역을 제시한다.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앞으로의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은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177조원과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금) 33조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57조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60조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6조5000억원) 등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군)을 선정해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재정투자계획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25조원 ▷산업르네상스 22조원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 7조원 등으로 짜였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는 내삶을 돌보는 복지(24조원), 인구복지 극복(17조원),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8조원),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5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33조원),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원), 다시 살아나는 농산어촌(12조원) 등으로 제시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저연차·현장공무원, 군 장병 처우개선(2조원),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1조5000억원), 남북평화 공존기반(2조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210조원 재원조달계획은 세입확충(94조원)과 지출절감(116조원)으로 추진된다. 세입확충은 세제개편(전 정부의 감세 정상화와 비관세 및 감면 정비), 세입기반 개선, 세외수입 등으로 추진된다.
지출절감은 관행적·낭비서 지출을 절감하고 집행 부진하고 성과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약 이행 관련 기금인 주택·전력·산재 등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과 연기금 벤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정위는 국제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220건 포함 총 951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법률안 731건 중 353건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위법령 중 220건 중 81건은 올해 안으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위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 12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배문숙 기자
